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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버지의 노후 준비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월급 관리하기도 빠듯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면해왔는데, 최근 정부가 5060세대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낸 원금 포함 최대 400%까지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조여서, 아버지와 함께 직접 찾아보게 됐습니다.
희망저축계좌, 5060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저는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5060이 무슨 저축이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월 소득이 100~200만 원대인 50·60대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정년퇴직 나이가 이미 지나셨는데, 딱히 든든한 노후 준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1형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버는 소득에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선 아래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1형 기준으로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3배를 매칭해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기 수령액은 원금 포함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붙는 구조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서 솔직히 입이 벌어졌습니다. 낸 돈 대비 400%라는 숫자가 허수가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2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1형보다 소득 기준이 넓어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5060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형은 연차별로 매칭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 총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탈수급 조건 없이 교육 이수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진입 장벽이 더 낮습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128만 원, 2인 가구는 210만 원, 3인 가구는 267만 원, 4인 가구는 320만 원 선이 희망저축계좌 1형 기준입니다(출처: 복지로). 숫자만 보면 "나는 이것보다 많으니까 안 되겠네"라고 포기하기 쉬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세전 급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이것만 주의하세요
제가 아버지 상황을 놓고 직접 따져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동차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잔존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잡힙니다. 반면 주거용 주택은 대도시 기준 6,9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금융재산도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같은 각종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00cc 이상 또는 잔존가액 500만 원 초과 차량 → 100% 소득 환산 주의
- 주거용 주택은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실업급여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
이 계산을 혼자 다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직접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분기별로 모집이 이뤄지기 때문에 3월, 5월, 8월, 10월 즈음에 문의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라면 소득공제 한도 상향부터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오히려 "나는 그것보다 노란우산공제가 더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노란우산공제가 뭔지 이름만 들어봤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찾아보다가 이번에 혜택이 꽤 크게 개선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스스로 적립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건데,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으니 이게 그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소득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한도가 높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공제 한도를 보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는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400만 원, 1억 원 초과도 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일수록 공제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제가 직접 대입해 보니 세금 부담이 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상외였던 건 여기에 더해 지자체 희망장려금이라는 항목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1만~3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국가가 대신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만 공돈이나 다름없는 혜택이라 놓치기 아까웠습니다.
또 하나, 사업이 어려울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제 해지 시 압류 가능성인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 방지 기능이 있어 사업이 힘들어지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금에 대해 연 복리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 어떤 게 저한테 맞는 건가요?
A. 1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고,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이 붙습니다. 2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이며 탈수급 의무 없이 교육 이수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60 세대라면 현실적으로 2형이 가입 조건이 더 넓고 수월한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 모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Q. 월급이 기준보다 좀 높은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선보다 조금 높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낮아도 차량이나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탈락할 수도 있으니, 숫자만 보고 단정 짓지 말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Q.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모집은 연 4회, 보통 3월·5월·8월·10월 즈음에 분기별로 이뤄집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기본 상담은 바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가 불확실해도 일단 방문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Q.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매출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압류 방지 기능 덕분에 오히려 안정적인 적립 수단이 됩니다.
결론
이 내용을 찾아보기 전까지 저는 정부 지원 제도라는 게 보통은 이제 막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나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여다보니 5060 세대를 위한 제도도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게 마련돼 있었고, 오히려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아버지만 해도 이 내용을 혼자 찾아보셨으면 중간에 포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막막한 분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만약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것 같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숫자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대신해줍니다. 일단 신분증 챙겨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 그게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